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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건국대 이주사회통합硏, ‘이주 후 재적응’ 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18.05.04 09:58:29

[TV서울=신예은 기자]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4월 26일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L403호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과 함께 ‘이주 후 재적응의 다원성과 다층성: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숙명여대 곽민희 교수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적용상 가정폭력 피해자인 모(母)와 자녀 보호’를 주제로, 건국대 김현정·한지은 교수가 ‘재한중국동포 미성년자녀의 교육권 보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숙명여대 김희란 교수가 ‘모국어 전승의 가족정치학: 미국 내 한인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한국어 교육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숙명여대 김현숙 교수가 ‘한국 이주여성 네트워크 현황과 정책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2010년 설립 이후 이주·다문화·외국인·사회통합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마주하는 문제점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및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연구소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성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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