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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이번엔 뿌리뽑는다

정부,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근절대책 발표

  • 등록 2018.05.04 11:24:07

[TV서울=김용숙 기자] 고의나 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운전을 막기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과태료나 범칙금·벌칙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단속한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곳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911곳(15%), 과속단속용 CCTV는 306곳(5%)에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로폭 축소,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오는 9월 28일 예정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재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1800대, 감시초소를 16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7대 무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의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한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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