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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하면 인센티브 드립니다."

  • 등록 2018.05.15 11:25:35

[TV서울=김영석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컨설팅 서비스5월부터 진행한다.

 지역 내 가정 185, 상가 15곳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 받는다. 컨설팅서비스는 21조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를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감방법을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희망자는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2286-6357) 신청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가전제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차단법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대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으로 기후온난화를 예방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녹색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으로 기후온난화를 예방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녹색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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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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