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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6.26 15:56: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훈장119포장 136대통령 표창 351국무총리 표창 546)에게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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