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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6.26 15:56: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훈장119포장 136대통령 표창 351국무총리 표창 546)에게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TV서울] 여명 시의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

[TV서울=관리자 기자]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9년 7,020명 거주자 기준 SH임대주택에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사실상 S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 원을 받지 못한 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 점 △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백3십만 원으로 지난 3






[TV서울] 여명 시의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 [TV서울=관리자 기자]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9년 7,020명 거주자 기준 SH임대주택에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사실상 S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 원을 받지 못한 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 점 △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백3십만 원으로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