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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6.26 15:56: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훈장119포장 136대통령 표창 351국무총리 표창 546)에게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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