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7월 첫째 주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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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7월 첫째 주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현황

등록 2018.07.09 16:12: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7월 첫째 주에 총 8건의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일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와 향후전망',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 등의 총 8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의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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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 의원,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투자시 국회 사전 동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한편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방안,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및 해석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기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정청래 "檢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분리…국회가 최종 결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며 "오늘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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