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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7월 첫째 주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현황

  • 등록 2018.07.09 16:12: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7월 첫째 주에 총 8건의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일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와 향후전망',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 등의 총 8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의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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