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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래학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환영”

안전행정부 발표에 입장 표명… 정책자문위원 제도엔 “실망”

  • 등록 2014.11.03 11:07:54

[TV서울=김남균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29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그러나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되었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밝힌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정부는 ‘11보좌관제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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