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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래학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환영”

안전행정부 발표에 입장 표명… 정책자문위원 제도엔 “실망”

  • 등록 2014.11.03 11:07:54

[TV서울=김남균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29일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그러나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오늘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되었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밝힌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특히 정부는 ‘11보좌관제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부연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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