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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 등록 2018.09.18 14:48:4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9월 최경환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며 금리의 ''자도 얘기 안 했지만 와인을 함께 마셨으니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다라며 결국 한은 총재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후 추가로 풀린 자금 600조원이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중 하나이며 또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한은을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한미간 금리역전,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당연히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최근 한은 부총재의 발언 등은 박근혜정권때 금리 인하 정책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도 없이 금통위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 주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남발과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시중에 풀린 약 60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질의했다.

 


인천시,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5일 인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중소기업 ㈜성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연계해 기업 간 상생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환경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 재원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3천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천만 원, 국비 5천2백만 원, 시비 52백만 원, 중소기업 2천6백만 원 등 총 2억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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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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