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2014년 11월 26일 제 257회 정례회 제2일차 시정질문기간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하며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정훈 의원이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 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그 근거로 강동구 상일동 소재 강명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여서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 체육관 전기사용현황

이정훈 의원은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고 만약 고덕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번 체육관 전력량측정결과의 객관성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 월이 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