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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 “예산 불용액 매년 15%이상, 타 사업 기회 가로막는 폐단”

  • 등록 2018.12.18 11:57:31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자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예산액 5,429억 원 중 불용액이 약 16%인 856억 원이었고, 2017년 총 예산 5,924억 원 중 불용액은 약15%인 892억 원으로, 2년간 불용액 합계가 총 1,748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산정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예측이 매년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이 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며,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자 의원은 “불용액 및 잉여금은 당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자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립,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미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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