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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 “예산 불용액 매년 15%이상, 타 사업 기회 가로막는 폐단”

  • 등록 2018.12.18 11:57:31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자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예산액 5,429억 원 중 불용액이 약 16%인 856억 원이었고, 2017년 총 예산 5,924억 원 중 불용액은 약15%인 892억 원으로, 2년간 불용액 합계가 총 1,748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산정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예측이 매년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이 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며,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자 의원은 “불용액 및 잉여금은 당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자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립,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미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여야 후보 맞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두고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번 지선 '1호 공천'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선 지금,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및 정책 추진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 후보는 강원 발전을 견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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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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