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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국대, ‘지방의회 입법전문가 캠프’ 개최

  • 등록 2015.01.14 09:49:00

[TV서울=김남균 기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경기도 고양시의회와 함께 15일부터 7일까지 원주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지방의회 입법전문가 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들과 고양시의회 의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이날 행사는 사회분야 특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치학 관련 분야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정활동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 창출과 인재개발을 위해 추진됐다교육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의회로부터 조례 실례를 제공받아 학생들이 이를 완성하고 의원들의 멘토링을 받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헀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지방정치 인재발굴의 요람이자 지방정치분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우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지역의 갈등을 조율하고 시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는 지역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입법전문가 캠프는 가치가 높다프로그램이 지방의정에 대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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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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