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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등록 2019.01.02 10:30:10

[TV서울=최형주 기자] 성동구가 2월 7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조사·확인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이고,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 서면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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