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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떡 등 즉석제조가공식품 퀵·택배 가능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적극 알려<p>즉석제조식품 판매방법 확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판매 가능 등

  • 등록 2015.01.17 09:54:41

지난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이 택배로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규칙 개정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방법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되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으로,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 하더라도 위해의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도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교육자료 배부, 신규 영업신고 또는 일제지도점검 시 개별홍보물 배포, 유관협회(떡류협회, 추출가공식품협회, 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를 통한 회원 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 내 영업자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가 과감히 개선되었다식품산업의 활성화는 적극 지원하고, 식품위해사법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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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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