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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추진할 것“

  • 등록 2019.01.11 13:15:3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 서구을)이 11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천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례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한 이유에 대해 현행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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