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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일자리 3만 3천개 만든다

  • 등록 2019.01.15 09:23:04

[TV서울=최형주 기자] 관악구가 2022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 3만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의 일자리 창출 핵심전략은 ▲지역경제 안정망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기반확립 ▲민생공감 · 현장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망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와 편의시설 확충, 안심상권 조성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정책에 힘쓸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은 낙성벤처벨리, 서울대, 청년 등 구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낙성벤처벨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생적 창업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지역 안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낙성벤처밸리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기반확립’ 부문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민생공감·현장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상담 및 일자리 박람회 강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도모로 현장중심의 구인구직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계획으로 한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일부터 취업상담창구인 ‘관악구 일자리센터’를 종합청사 1층에 확장·재배치함으로써 구인·구직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약 3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등 93개 직접일자리 부문에서 2만 3,829명 ▲직업훈련 부문 2,650명 ▲고용서비스 부문 5,500명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고용장려 부문 430명 ▲사회적기업 등 민간부문 525명으로 구체적 목표를 수립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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