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서울시의원은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납한 채 졸업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송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수는 서울에만 2,126명이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681명이 감소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2천 여 명이라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납한 채 졸업했고, 미납금 총액이 20억 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부교육지청이 관할하는 은평/마포지역이 518명(2012년)과 365명(2013년)으로 각각 1.6%와 1.2%의 미납율을 보여 가장 미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된 등록금의 총규모는 해마다 20억 원을 상회하며 미납한 학생의 1인당 미납액 평균은 각각 462천원(2012년), 971천원(2013년)으로 2013년 들어 두 배로 늘어나 취약계층의 가계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의 경우만 보면 2012년 미납학생수는 2,130명(전체 미납학생의 76%), 1인당 미납액 평균 546천원이었고, 2013년 미납학생수는 1,627명(전체 미납학생의 77%), 1인당 미납액 평균 723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미납규모가 2배 이상이어서, 교육청의 결손보전금으로 충당되는 학교 예산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학부모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재형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미납인지 고의 미납인지를 가려내는 것과 함께 등록금 미납으로 수반되는 학생과 학교의 문제점을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