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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석호 외통위원장, “북핵 동결로 대북문제 해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막아야”

  • 등록 2019.01.18 14:24:4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17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만나 한·미 간의 신속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굳건한 한매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리처드 부시·조나단 폴락·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북핵 제거 없이 ICBM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협조를 기대했다.

 

이에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ICBM만 제거하는 것은 미국만 북핵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한반도와 전쟁 긴장 완화를 위해 GP철수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가 비핵화 이전에 선행되었다며 그 여파로 9차례 한미 연합훈련 취소와 중요한 전략자산 배치 지연을 유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평화 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한미동맹 훼손과 향후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동맹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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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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