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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 등록 2019.01.22 09:22:00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21부터 2월 28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년~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로, 총 417개소다. 현장조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 공간 등에 대한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현장실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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