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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윤리특별위, '의원징계처리방안 논의 및 국회윤리심사자문위' 위원 구성

  • 등록 2019.01.23 16:21:5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이 23일 윤리특위 간사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처리를 포함한 향후 윤리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 7일 여야 3당 윤리특위 간사회의를 갖고 필요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의원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필요적 자문기구인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박명재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위촉을 요청했고, 오늘 그 구성이 완료됐다. 

그동안 8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4명이 공석 중이었는데, 금일 자유한국당 몫 3인, 바른미래당 몫 1인이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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