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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

  • 등록 2019.01.29 12:54:16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열악한 공동주택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지역 내 아파트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 현황 조사결과, 공동주택 경비실 632개소 중 356개소(56.3%)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다.

 

이에 구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조건을 부여한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근로자 휴게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해야 하며,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착공신고 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힘들게 여름을 보낸 아파트 근로자를 배려해 상반기 중 지원사업을 진행해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택과(2600-6787)로 하면 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개발과 보전의 균형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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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분 일몰… 국가경영 원칙 잃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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