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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

  • 등록 2019.01.29 12:54:16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열악한 공동주택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지역 내 아파트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 현황 조사결과, 공동주택 경비실 632개소 중 356개소(56.3%)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다.

 

이에 구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조건을 부여한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근로자 휴게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해야 하며,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착공신고 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힘들게 여름을 보낸 아파트 근로자를 배려해 상반기 중 지원사업을 진행해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택과(2600-6787)로 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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