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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4:51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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