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 체결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2일 개최된 이번 감사장 전달식은 지난 제8대 의회에 구성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의 활약과 공헌을 서울시가 인정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지하철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선언에서 촉발돼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과 사업구조 등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2012년 5월 구성됐다.

이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활약하면서 11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증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 대거 출석시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체결과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기형적인 경영구조와 자본잠식 문제, 추가 부속수입의 방치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과 민간운영사 및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특위 위원들의 활약으로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과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2013.10.23.)을 이끌어냈으며, 운임결정권의 서울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익률 하향 조정 등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로잡게 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 2천억 원에서 2조원대로 줄여 최대 3조 2천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인호 부의장은 “시민혈세 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된 민간투자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함께한 17명의 특위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공로를 특위 위원들께 돌렸다.

또한 김 부의장은 “민간투자사업들 중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를 좀먹는 민간투자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특위 위원은 김인호 위원장을 포함 김형태, 장정숙, 김광수, 김문수, 문종철, 박준희, 서윤기, 신언근, 이정훈, 조상호, 강희용, 김기옥, 김명신, 김상현, 서영갑, 신승호, 김연선 위원이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