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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추진

  • 등록 2019.01.31 10:16:4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15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을 발족하고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위촉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은 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써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에는 77세 최고령 단원부터 21세 최연소 단원까지, 그리고 학생, 개발자, 예비창업자, 협회임원, 기업대표 등 다양한 직종의 단원들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주요활동 내용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험운영 서비스 사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과정도 거버넌스 단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월에 마무리 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엠보팅,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에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발주 예정인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자동지급 등의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공유하고, 연말에 진행될 시험운영에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제안이나 시험운영 사용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市는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단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도 인정해 준다. 또한,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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