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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2018년 지반침하 발생 509건, 1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등록 2019.02.08 11:03:4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에 달한다. 

 

이에 신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작년 지반침하 건수의 하락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 ‘성문개폐(城門開閉)’ 기획전 열어… 시민들 많은 관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이 개최한 2019년 한양도성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 Ⅲ, 성문개폐(城門開閉)’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26일 시작되어 6월 23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는 2017년부터 그동안의 한양도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기획전시 시리즈 〈기록 자료로 본 한양도성〉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성문개폐(城門開閉)’ 전시는 기획전시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조선시대 다양한 기록 자료에 등장하는 한양도성의 성문운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다. 각 문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문 관리 체계를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도성문의 개폐’와 ‘성문 관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도성문의 개폐’ 부분에서는 조선시대 성문 개폐에 대한 원칙과 수문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성문개폐 절차를 규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뿐만 아니라 유사시 성문을 열 때 사용했던 각 문의 부험(符驗)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성문 관리’ 부분에서는 각 성문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 및 그에 대한 처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