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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 사업별 지원 비율은 50~70%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

  • 등록 2015.01.30 10:17:57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의결방법 안내

수목전지, 하수도준설, 안전시설 등 최우선 지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고 입주민의 대부분이 점유자
(세입자)로 공용시설물 관리가 미흡해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채로 방치돼 왔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의결기구인 관리단의 집회와 의결 방법 등 지속가능한 관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안전조치가 필요한 옥외 시설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50~70%이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2012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3개 단지에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약 1억원을 지원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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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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