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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탈북자 정착 지원 위해 문화원과 MOU

  • 등록 2015.02.13 17:10:53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와 영등포문화원(원장 김대섭)이 탈북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측은 213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문화원 강좌 지원 협약식을 갖고,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문화강좌 지원 등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공동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107이라며 이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갑식 서장은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이 막상 남한에 들어 와도 체제가 달라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며 탈북자들을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강좌를 통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원장은 어제 하나원(탈북자 교육기관)에 다녀 왔다탈북자들이 문화강좌를 통해 영등포구민들과 즐겁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자들이 문화원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약식을 마친 후에는 경찰서 보안2계 강석만 경위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강 경위는 이날 멋진 섹소폰 연주로 문화 경찰의 이미지를 연출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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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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