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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 '권력구조 개편' 선행 필요

  • 등록 2019.03.15 15:36:4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 독일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과는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정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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