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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경사노위 밀실협의체로 전락 우려"

  • 등록 2019.03.19 14:29:13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 중인 전체회의 및 공익위원 회의내용을 위원간 합의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사노위가 소외된 경제사회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출범한 취지를 훼손하고 ‘밀실깜깜이’ 회의를 고집하는 잘못된 운영이며, 위원간 합의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취약계층 참여확대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된 합의과정 이어야 한다. 회의 참석 위원들의 주장과 근거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비로소 사회적 대화로써 의미가 있음에도 기존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합의결과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점점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사노위가 위원회 회의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위원 간 합의’를 드는데,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규정한 국회법 위반의 문제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위원 간 합의로 논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의 본위원회 무산사태의 직접원인이 비밀주의 운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ILO 협약비준을 위한 논의에서도 지난 본위원회 무산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경사노위 출범 취지를 고려해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위원회가 논의 중인 ILO협약 비준논의에서 경영계는 협약내용과 관련없는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경사노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무관치않아 보인다.”며, “지금은 경사노위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비준절차를 통해 대통령 공약대로 ILO 협약 비준을 선택할 결정적 시기”라고 제안했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