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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 아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