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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금부 금오계첩' 특별전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는 종로타워 옆 센트로폴리스빌딩 지하1층 소재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조선시대 의금부도사들이 면신례 때 제작된 ‘금오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특별전을 10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견평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과거 조선시대 전시관 길 건너편 자리에는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 기강이 강했던 의금부에서는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 관행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 면신례 과정에서 의금부도사들의 만남과 인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계회 모습을 그린 계회도와 도사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좌목이 남아있어 지금은 사라진 의금부의 옛 모습과 기록, 의금부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7~19세기에 제작된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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