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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종훈 의원, 조동호 후보 배우자 보유 아파트, 최근 12억에서 20억으로 올라

  • 등록 2019.03.21 14:51:57

[TV서울=김용숙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러 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조동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른바 강남 3구인 서초구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현재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슈퍼빌에 거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 후보자(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신동아 아파트, 관악구 신림동에 주택, 대전시 둔산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보유가 사실상의 투기목적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조후보자(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에서 최근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는 20175월에 12억 원이었던 것이 15개월 뒤인 201810월에는 20억 원으로 15개월 사이에 무려 67%8억 원이 올랐다(조후보가 신고한 가격은 97,600만 원이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더 넓게 보자면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도록 조장한 정부 정책의 책임 탓이 크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이 투기에 편승하여 투기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여전히 공직자로서 자격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훈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해 투기 거래에 편승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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