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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22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 등록 2019.03.22 13:56:16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청년들간 젠더갈등까지 불거지며 '갈등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조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가 급선무"라며 "채용비리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가 청와대 낙하산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사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물으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미래세대의 부담’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잘못 설계된 연금제도의 피해를 청년들이 왜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특위의 청년위원 확대 검토,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을 주문했다. 현재 연금개혁특위의 위원 17명 가운데 2030세대는 2명밖에 안 된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청구 기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시민 4천여 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송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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