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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 등록 2019.03.26 13:34: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면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모 할머니가 증언자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에게 나이들면 9평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달에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내고 나면 20만원이 남는데 겨우 끼니를 떼우며 살아간다. 우리를 애국자로 치켜세웠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별법과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이 함께 연명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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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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