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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9.03.26 13:45:2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전생애주기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 또는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을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했다.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