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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싱크홀 등 시민생활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당부<p>공교육 활성화, 9시 등교가 어려운 조기 등교 학생 관심 당부

  • 등록 2015.02.25 10:21:34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는 을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258회 임시회를 오늘(225,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했다.

서울시의회의
2015년도 운영방향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의회가 새로 마련한 혁신 과제를 실천하고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이끌겠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학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불경기, 실업률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올 해도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 시정과 교육행정에 있어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서울시 중심가 도로가 꺼지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
,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보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아울러
,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 주먹구구식 기관운영, 과도한 성과급 잔치 등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져버린 일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경쟁과 성적최고주의에 내몰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312()까지 16일간 운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제2롯데월드, 위례터널, 성수 IT센터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0여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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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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