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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 등록 2019.04.20 14:30: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TV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더불어민주당/중랑2)는 제286회 임시회 4월 19일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박원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다 면밀히 진단·점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리 의원이 선임되었고 이광성·김경영·김정환·송명화·송정빈·최정순 의원이 참여하며,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 위협을 넘어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재난이다.”며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