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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 등록 2019.06.10 15:13:4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 대표와 10일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에게 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현안과 추경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속히 국회를 열고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대 국회 발의건수를 보니까 2만 215건인데, 6월 8일 기준 약 3년간 법안 가결률은 24.3%”라며 “제19대 법안가결률이 34.6%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악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아주 불안하다”고 염려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어려운 여소야대 시절이었지만 90%의 법안 가결이 이뤄졌던 것을 상기시킨 뒤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관한 추경임에도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은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을 배불리는 민생의 문제가 이야기되길 바란다”며 “억울한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본연의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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