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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 등록 2019.06.26 16:18:05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적기에 관리하면 최근의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불행한 사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응급입원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고용진·김종민·민홍철·박홍근·송갑석·신창현·이찬열·정동영·정인화·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9일 출간한 ‘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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