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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것”

  • 등록 2019.08.13 10:2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시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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