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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 등록 2019.09.05 13:14: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으로,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았으며,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시는 지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한다.

 

또, 1.0에서 복지기준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인 ‘적정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번 2.0에서는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는 목표다.

 

첫째,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선 시의원, “장위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전통시장이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이와 연계된 주거지 재생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의 주거지를 서로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성북구 장위동 일대(159,451㎡)를 포함하는 6개 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 후 현장실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주민역량이 높은 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2023년까지 이들 3곳에 개소당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위1·2·3동, 석관동)은 장위전통시장과 장위2동 일대가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종 지역커뮤니티에 참석해 주민과 상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장위전통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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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정권심판의 선봉 서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심판을 이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로를 반드시 정권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는 정권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출마 선언이 늦어진 것에 대해 “그동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당의 이러한 전체적인 선거전략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당을 위한 것인지 많은 고뇌를 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대표인 저의 총선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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