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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환 시의원,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 기억해야”

  • 등록 2019.09.10 17:46: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