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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환 시의원,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 기억해야”

  • 등록 2019.09.10 17:46: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대비 안전대책 안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실시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6월 6일과 27일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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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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