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 등록 2019.10.04 14:45:15

[기고] 지난 1일 대통령께서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어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국군장병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경제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제대군인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0월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대군인주간이 있는 달이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지)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대군인주간 중 10일에는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의 날(Do Dream Day)’을 각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현장채용,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적성검사, 맞춤형 취ㆍ창업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 중인 많은 제대군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리더십, 책임감, 희생정신 등이 강해 사회정착 시에도 모범시민의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일반 구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역량을 구비하고 경쟁력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거 취·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를 한 제대군인의 경우 지역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번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국민에게는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를 통해 경제적 주체로 발돋움하는 제대군인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