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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 등록 2019.10.04 14:45:15

[기고] 지난 1일 대통령께서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어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국군장병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경제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제대군인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0월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대군인주간이 있는 달이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지)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대군인주간 중 10일에는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의 날(Do Dream Day)’을 각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현장채용,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적성검사, 맞춤형 취ㆍ창업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 중인 많은 제대군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리더십, 책임감, 희생정신 등이 강해 사회정착 시에도 모범시민의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일반 구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역량을 구비하고 경쟁력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거 취·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를 한 제대군인의 경우 지역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번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국민에게는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를 통해 경제적 주체로 발돋움하는 제대군인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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