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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 등록 2019.10.04 14:45:15

[기고] 지난 1일 대통령께서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어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국군장병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경제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제대군인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0월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대군인주간이 있는 달이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지)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대군인주간 중 10일에는 제대군인 일자리 ‘두드림의 날(Do Dream Day)’을 각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현장채용,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적성검사, 맞춤형 취ㆍ창업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 중인 많은 제대군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리더십, 책임감, 희생정신 등이 강해 사회정착 시에도 모범시민의 역할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일반 구직자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의 역량을 구비하고 경쟁력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거 취·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를 한 제대군인의 경우 지역에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번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국민에게는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를 통해 경제적 주체로 발돋움하는 제대군인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제대군인! 자랑스러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