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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재성 의원, “혈세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 펑펑, 결과는 전부 패소”

  • 등록 2019.10.07 13: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중 판결이 완료된 13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었고,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의 민간 로펌 수임료도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성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매주 1건씩 소송이 진행된 셈이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 지불)을,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 지불)을 맡겼는데 판결이 난 13건에 대해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사건 당 법무공단 1천만 원, 민간 로펌에 2억8천 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방위산업 특성 상 패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국가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혈세 낭비는 더 있었다.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천여만 원(583,939,733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천2백여만 원(42,801,113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2019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서울병무청 최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는 조직 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경진대회로 직원 간 소속, 직급, 경력 등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병무행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23개팀 94명의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해 병무행정정보화, 고객서비스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6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병무청의 ‘제4의 물결’ 팀은 ‘RPA를 활용한 병무행정 수행방안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RPA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한미라 팀장은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팀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다”며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병무행정과정을 분석하고 자동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TV서울]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성황리 막 내려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11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복해요! 선사빛’을 주제로 6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했던 축제에 시민 5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축제장을 ▲선사축제존 ▲선사움스존 ▲선사체험존 세 구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꾸몄다. 가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암사동 유적이 지닌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했다. 첫날, 2,100여 개 한지 등(燈)과 화려한 야간조명이 수놓인 ‘선사빛거리’가 들어가는 길을 환히 밝혔다. 선사시대로 떠나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서 빛을 따라 선사시대에서 현재, 미래까지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선사의 빛’ 주제공연으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한 데 이어, 뮤지컬 배우 손준호, 가수 한혜진, 노사연 등이 출연한 선사음악제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둘째 날, 축제 속 축제로 기대를 모은 ‘서울분장페스티벌’에서는 갑옷 입은 외계인, 수호천사 등 감쪽같은 분장을 한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