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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 등록 2019.10.14 16:0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이 수자원공사 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전혀 안 했고, 업자들은 납 성분이 높은 수도계량기를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은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는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나, 2차 조사에서 불합격 수치가 늘어나자 전량 교체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경기(파주·동두천·양주·광주), 경남(함양·사천·통영·고성·거제·남해), 전남(함평·나주·장흥·완도·진도·신안·강진), 경북(의성·영덕·봉화·예천·청송·고령)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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