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3.4℃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5.7℃
  • 울산 4.3℃
  • 연무광주 5.6℃
  • 흐림부산 6.1℃
  • 맑음고창 0.9℃
  • 연무제주 9.3℃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 등록 2019.10.14 16:0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이 수자원공사 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전혀 안 했고, 업자들은 납 성분이 높은 수도계량기를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은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는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나, 2차 조사에서 불합격 수치가 늘어나자 전량 교체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경기(파주·동두천·양주·광주), 경남(함양·사천·통영·고성·거제·남해), 전남(함평·나주·장흥·완도·진도·신안·강진), 경북(의성·영덕·봉화·예천·청송·고령)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정치

더보기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