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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 등록 2019.11.08 15:24: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했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했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했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해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7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V서울 스토브리그, 첫 대본 리딩 현장 공개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첫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배가본드’ 후속으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새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는 팬들의 눈물마저 마른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남다른 시즌을 준비하는 뜨거운 겨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선수가 아닌 단장을 비롯한 프런트들의 치열한 일터와 피, 땀, 눈물이 뒤섞인 고군분투를 생동감 있게 펼쳐내는 ‘돌직구 오피스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남궁민·박은빈오정세·조병규·이준혁·조한선·김정화·박소진·윤선우·손종학·전국환·김수진 등 ‘스토브리그’ 주역들이 처음으로 만나 ‘첫 대본 리딩’에 함께하는 현장이 포착돼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출연 배우들을 비롯해 연출을 맡은 정동윤 PD와 집필을 맡은 이신화 작가, SBS 한정환 드라마국 본부장과 홍성창 EP 등 제작진이 한자리에 모여 장장 4시간여에 걸쳐 열정 충만한 첫 대본 연습을 진행했다. 먼저 정동윤 PD는 “대본 리딩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본 리딩에 앞서 반가움과 기쁨의 인사를 전했고, 이신화 작가는 “제 글보다 역할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배우분들임을 제가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 만들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며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라면서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엔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해비타트는 ‘더 나은 도시의 미래’(For a Better Urban F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