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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채용업무대행 용역 특정업체와 1.7억 수의계약”

  • 등록 2019.11.11 14:2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8일 2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특정 업체와 채용업무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으며, 그 규모가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2018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올해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해당업체의 업무처리능력이 월등히 특출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단가식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현재 재단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과 계약 필수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만큼 계약관계부터 착공·준공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담당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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