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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투명성 강화 위해 나서야”

  • 등록 2019.11.13 12:2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에서 일어나는 족벌식 운영 및 법정부담금 미납 등 잘못된 운영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사학법인 홍신학원은 ‘197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이 선임되었지만, 5명 모두 친인척들이 이사장직을 도맡아 왔다”며 “또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까지 해당 친인척에게 대물림 되고 있었고, 학교의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사학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24억원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7억원씩 14억이 미납했다. 그러나 2016부터 18년까지는 매년 법정부담금을 3%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학법인은 2004년~2009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감사에서 주의 44회, 경고 10회, 경징계 1회 등 총 55회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사학법인의 주요 논란은 법인 이사장 및 주요 직위를 친인척들이 재직하고 대물림 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학법인의 기본 자산은 많지만, 수익 자산이 없어서 법인이 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내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관련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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