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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11.13 17: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157명은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은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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