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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11.13 17: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157명은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은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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