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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11.13 17: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157명은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은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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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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