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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학폭위 성폭력 전문성 강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1:18: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해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6월은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 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제65회를 맞는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1975년 12월 공식 개칭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현충일 기념식 및 추모행사들을 거행하고,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지만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크고 넓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한 의미 없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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