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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9.12.02 10:35:09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송파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구획 유지보수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비용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송파구는 올해 80개 단지에 약 7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을 도왔다. 특히 구는 내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원항목 추가,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신청 절차 명시, 단지별 최대지원금 상향, 격년제 지원 등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택과(02-2147-29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남 송파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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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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