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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9.12.02 10:35:09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송파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구획 유지보수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비용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송파구는 올해 80개 단지에 약 7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을 도왔다. 특히 구는 내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원항목 추가,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신청 절차 명시, 단지별 최대지원금 상향, 격년제 지원 등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택과(02-2147-29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남 송파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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