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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9.12.02 10:35:09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송파구는 ‘202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구획 유지보수 △재난예방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을 위한 비용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 중 ‘어린이놀이터 보수’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한다.

 

송파구는 올해 80개 단지에 약 7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을 도왔다. 특히 구는 내년에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원항목 추가,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신청 절차 명시, 단지별 최대지원금 상향, 격년제 지원 등의 개선방안으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택과(02-2147-29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남 송파구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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