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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 상기해야”

문 의장,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입장 밝혀

  • 등록 2019.12.02 15:48:59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치 상황으로 인해 올해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에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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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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