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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 등록 2020.01.14 10:18: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이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의정원 문서 등 역사적 자료를 공개·전시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역사적 자료 및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염원을 살펴보고, 광복 이후 헌정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한민국 역대 헌법개정안, 김대중 대통령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공화정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김생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독립유공자, 후원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행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라는 주제로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본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02-2180-8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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