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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최

  • 등록 2020.01.14 10:18: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이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의정원 문서 등 역사적 자료를 공개·전시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역사적 자료 및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염원을 살펴보고, 광복 이후 헌정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한민국 역대 헌법개정안, 김대중 대통령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공화정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김생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독립유공자, 후원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행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라는 주제로 한시준 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본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02-2180-8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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